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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미 여아'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…대법이 석방시켰다
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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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설에 사람 너무 많아" 동료 살인미수 30대 장애인 징역형
창원지방법원. 연합뉴스 장애인 거주시설을 빠져나올 목적으로 동료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지적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창원지법 형사4부(장유진 부장판사)는 살인미수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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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남친 애라서"…영하 날씨에 남친과 여행중 아기 버린 20대
인천지검.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여행중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해 경찰에 잡힌 A씨(23)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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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세상에 죽여도 되는 아이는 없어”…영아살해 20대 부모 실형
중앙포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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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시신 3년간 김치통에 둔 친모 "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"
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 동안 은닉한 30대 여성이 “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”고 주장했다. 의정부지법 형사11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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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거슬린다" 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의자로 내려친 패륜아들
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가구로 내려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. 8일 춘천지법 형사2부(이영진 부장판사)는 특수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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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매매 2400회 강요받았다"…4살 딸 학대살해 엄마에게 무슨일
컷 법원. “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, (성매매 대금) 합계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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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원아 눌러 살해한 원장, CCTV 공개되자 주저앉아 오열
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.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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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윳값 벌러 성매매 간 사이 아기 숨져…법원, 미혼모에 집유 “모성보호 국가 책임”
지난해 5월 21일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졌다.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A군 가슴 위에 놓았던 쿠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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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…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
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.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“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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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살때 시작된 악몽의 3년…의붓딸 성폭행하고 "친모와 합의"
어린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.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장일희 부장검사)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(성폭력범죄의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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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모 여행 떠나자 의붓딸에 "콜라 마셔"…성폭행한 계부 최후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"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"며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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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화폐 이용해 940억 불법 외환거래…외국인 등 일당 기소
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(환치기)를 한 외국인과 탈북민 등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. 2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(김태형 부장검사)는 특정금융정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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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진 구미 3세 '아이 바꿔치기' 무죄…풀려난 친모가 한 말
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‘3세 여아 사망사건’과 관련,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.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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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구미 3세 '친모' 아이 바꿔치기 무죄...파기환송심 집유
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(50)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.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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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…법원 선처하자 검찰은 항소 포기했다
38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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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는 스트리퍼, 아빠는 대통령 아들…"바이든 이름 쓸거에요"
“넌 ‘바이든’이 아니다.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트러블메이커(Trouble Maker)로 알려진 차남 헌터 바이든(52)이 전직 스트리퍼 룬덴 로버츠(31)과의 사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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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게임기 사줘" 모친 거절하자…키우던 개 때려죽인 40대 아들
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3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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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까지 "내 딸 아냐"…檢 '구미 3세 여아' 친모에 또 13년 구형
지난 2021년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'친모'로 밝혀진 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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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가족이 뭐길래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.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.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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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한 친모…항소심서 감형, 왜
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(김유진 부장판사)는 22일 살인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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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軍 다녀오면 결혼하자" 모녀 떨게한 20대男 '공포의 스토킹'
10대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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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혼자 살아남아 미안해" 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, 법정서 울었다
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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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세 아들 학교 안 보내고 '쓰레기 집'서 살게 한 친모 집유, 왜?
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신진호 기자 9살 친아들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